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까지 약 10미터 상당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