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K55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2킬로미터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