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6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중 급박한 위난이라 함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148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 소유의 청소차 운전사인 소외 1은 그 판시 일시경 위 차에 쓰레기를 싣기 위하여 부산시 동래구 소재 금강요업사 앞길에서 약 4분간 정차하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약15도 정도 내리막길이고 위 차는 공기제동장치의 차로서 내리막길에서 정차하려고 공기제동장치를 계속 작동케 하면 공기의 소모로 인하여 제동이 되지 않게되므로 안전장치를 위하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말고 바퀴밑에 고임돌을 받치고 사이드 부레이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하고 위 차를 운전출발하기에 앞서 제동장치가 안전한 지를 확인한 연후에 출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차바퀴에 받침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또한 계속하여 부레이크를 밟고 있었으므로 인하여 공기제동장치인 위 차 부레이크의 공기가 전부 소모되었음에도 위 차를 운전 출발하기 전에 부레이크의 완전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하였던 과실로 위 차가 출발하는 순간 약5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 오염환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차의 부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위 차의 앞 밤바로 위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운전수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니, 민법 제761조 제2항 의 긴급 피난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소외 망 오염환은 비탈길을 내려오는 위 차의 앞을 방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이러한 위 오염환의 과실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오염환이 위 차의 진로 전방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그 판시와 같이 위 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