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606에 있는 ‘청주중앙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서울병원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00,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