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262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쪽)에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자택전화 Q’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위 피고인의 자택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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