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2014. 6. 13.경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4. 6. 13.부터 2014. 7. 9. 사이에 원고 A이 지정하는 D, E, F, B, G에게 총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2. 11.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015.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금원을 2015. 5.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2. 15.접수 제304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A은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즈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줄테니 그에 대한 알선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여달라고 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차용금에 4,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3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대출알선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의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