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경우 군의 부당이득 성부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관리청인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도의 관리청은 그 노선을 인정한 도지사로 되어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같으법시행령 제8조 , 별표 1, 같은 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경상북도 지방도에 관한 사무는 상당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관리계획의 수립, 노선의 인정과 폐지, 도로의 신설, 접도구역의 지정 등과 같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고 경상북도지사가 그 관리청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상북도 지방도에 대한 주된 관리청은 경상북도지사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지방도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로서 그 점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가 피고 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15조 , 제22조 제1항 , 제24조 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하였다 면 관 할 군수가 도로에 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경상북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해당하지만,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은 피고 군의 군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군은 위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 등을 행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군의 위 도로에 관한 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군이 위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경상북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청인 피고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이득을 얻는 자는 경상북도이고 피고 군은 점유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