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9. 22. 14:35경 서울 중구 B상가 지하 1층 11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샤넬이 제0304800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집게 3점, 머리핀 7점, 버버리 리미티드가 제0651032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버버리), 상표등록원부(샤넬)

1. 압수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