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1. 28. 0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2: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앞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방지 시설물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