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영등포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여, 26세)이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가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피해자의 결혼소식을 접하고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한 후, 위 피해자의 예비남편인 G(29세)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여 위 예비남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나체사진을 출력, 저장, 복사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

항의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26. 22:0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1항의 가.

항 D의 예비남편인 피해자 G(남, 29세)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이년 D 핸드폰 검사해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D 클럽걸레년 다시 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이년 보지가 명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