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인 2001. 5. 10.경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얼마 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수리 중이라면서 위 자동차를 집에 가지고 오지 않고 있다가 집을 나갔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01.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고 위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가 원고에게 부과되고 있다.

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2001. 10.경부터 2014. 10. 15.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