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과 I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자재로 E에게 납품하였고, 단지 E의 내부사정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H는,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68,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세무서 공무원 및 수사관의 회유, H의 건강상 문제, 법률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자백한 것이다.

2. 판단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에는 매입처가 F과 미래회계법인 수원 두 군데 뿐이고, 공급가액은 미래회계법인 수원 888,184원, F 452,876,700원인 점, ② D는 2010. 6. 11.경 폐업하였던 점, ③ F의 2008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D가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기간 동안 D와 F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