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4. 5. 15:42경 경북 영양군 입압면 방전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경동로 4561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교통범죄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및 무면허운전 거리 를 특히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