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1) 중감금 부분 피해자 C은 스스로 모텔로 찾아와 14시간 동안 머물렀고, 모텔에서 나온 후에야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모자와 점심을 먹기 위해 위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감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피해자 C은 ‘모텔에 들어갔을 때 조금 싸한 분위기였다, 좀 있다 가야된다고 말하였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무릎으로 가격하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이 졸려 기절한 위 피해자에게 물을 붓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깨어난 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강요하여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