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 27. 10:30경 제주시 C 앞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의 브로콜리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전정가위로 그곳에 재배된 브로콜리 75점 시가 60,000원 상당을 잘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