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5. 이루어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1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비석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4.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