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14. 15:4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남편인 F과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이 뭔데 끼어들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