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백화점 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27.경 부산 동래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화분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0:2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D 및 사진 첨부)-현장사진, 방범용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