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