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동생인 B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 B가 사망하자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2.경 용인시 소재 신갈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C`,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D‘, 연락처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5. 13:28경 강원 평창군 군청길55 평창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피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2007. 12. 18. B를 가장하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 15:35경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