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은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한 종업원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 피고인 A, B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25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 가명)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 장 종업원들에게 환전 상에 대해 물어보면 손님들한테 물어 보라고 하여 손님들을 통하여 알게 된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달리 J( 가명) 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위 진술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직접 환전상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게임 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J( 가명)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서 환전과 관련된 계산 식이 기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E이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게임 장에 고용되어 손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위 게임 장 내의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