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C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으로 2020. 1. 20. 09:30경 위 수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교도관 등 탐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