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E 비뇨기과’라는 남성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2년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피고 C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원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및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같은 지역의 동종업체인 ‘F 남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 B, C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 B, C은 『원고 병원 퇴사 후 원고 병원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나오거나(피고 B) 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원고 병원의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피고 C)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 10. 12.자 2015고약2531호)을 받았다.

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이 ① 원고 병원 퇴사시 원고 병원의 고객 약 50~70명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온 사실, ② 피고 B, C이 합쳐 총 10명 미만의 고객 전화번호를 피고 병원에 등록한 사실, ③ 주로 피고 병원이 아닌 수원시 소재 G남성의원(피고 B이 원고 병원 퇴사 후 피고 병원 입사 전 근무하였던 곳)의 홍보를 위해 약 15명의 원고 병원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 병원의 홍보를 위하여는 원고 병원의 고객 중 H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피고 C은 원고 병원 퇴사시 원고 병원의 고객 약 100명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와서 그 중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약 20~30명에게 피고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