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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0141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84,630,658원, 원고 B에게 307,704...

이유

... 설명하였다.

2. 채권보전방안

가. 담보 구분 담보물 감정평가액 인수(투자)금액 LTV 유효 담보가 비고 근저당 설정 K 골프장 53,200 20,000 60% 12,000 공동1순위 P골프장 47,200 12,000 60% 7,200 공동1순위 양도담보 협약골프장 이용 보증금 7,600 90% 6,840 반환채권 양도 계 108,000 39,600 26,040 (단위: 백만원)

나. 신용 보강 방안 구분 담보회사(주식) 자본금 주식수 근질권설정자 비고 주식 근질권 J 골프앤리조트(주) 2.5억 엔 100% M(주) 공동1순위 M(주) 5,000만 원 100% N, Q, R 공동1순위 동우홀딩스(주) 5,000만 엔 100% N 공동1순위 연대보증 N, Q 외 M 주주 동우홀딩스(주) P골프장 대주주 회원권 할인분양 08. 1/4분기내 분양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대주가 할인분양할 수 있는 권리 확보 후순위 근저당 -골프장 숙박 부족분 확보 위해 매입하는 호텔(3억 엔) 및 상가건물(2억 엔)에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 각종 운영수익금 계좌 등에 근질권 설정 예정임 나) 그러나, 실제로는 M(주)가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대주단에게 제공한 위 담보 및 신용보강방안은 아래와 같이 허위이거나,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① J 골프장 위 인수금융 설명서에는 J 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이 532억 원, M(주)가 위 골프장을 인수한 가격이 2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유효담보가가 120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S 작성의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의 1, 2 이 역시 J 골프장 및 P 골프장을 실사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을 제4호증의 1의 제4쪽에는'본건은 ㈜동우홀딩스가 제시한 자료 및 일본 감정평가서(감정평가 제012-189호, 2007년 2월 2일, 담당감정평가사: T)에서 제시된 사실자료 거래사례, 조성사례, 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