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3세) 등 동네 친구들과 함께 친목모임을 하며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시비조로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추가 진단 7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1번(31번 치아), 하악 좌측 2번(32번 치아) 치아의 아탈구 및 기타 명시된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중 G, H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이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3회 더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급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뒤에 피고인이 어떻게 때렸는지 확실히는 기억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