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고단 1429』 사건 피고인은 2016. 8. 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 등에서 고소인 B에게 직접 또는 소개 자인 C를 통하여 전화로 또는 대면하여, ‘D 단체가 E과 계약하였고, E 불용품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폐전선 등 재활용품 은 D 단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따로 계약해야 한다.

내가 그 업체 선정 일을 위임 받았는데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단체가 E 불용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D 단체로부터 E 불용품 처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 받지도 않았기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E 불용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9. 2. 피고인이 지정한 ‘ 사단법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2. 30. 경 고소인에게 ‘ 불용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추가 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2016. 12. 30. 피고인이 지정한 ‘ 주식회사 H’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9 고단 1582』 사건 가) 2016. 1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