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 2013. 7. 12. 13:40경 양주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놈의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설득하는 경찰관인 경사 F의 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