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C’, ‘D’으로 불리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