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01 (2015.12.02)

제목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요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01판결

변론종결

2016.08.18

판결선고

2016.09.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