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고, 원고와 D은 C의 자녀이다

(다툼 없는 사실). 나.

C과 D, E은 2015. 10. 13. C이 D의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C 소유의 물건들을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567호로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공정증서 별지 목록에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5. 5. 30. 3,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6. 5. 30.까지 지급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0%로 하되 매월 30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사용수익)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양도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 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채권자 E 채무자 D 연대보증인 C 법원 해남지원 2015가소2035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5. 10. 29. C은 피고에게 15,15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