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3. 10. 9. D와 사이에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3. 8. 29.부터 1995. 4. 28.까지, 보험금액 44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1993. 12. 7.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3. 11. 24.부터 1995. 11. 23.까지, 보험금액 1,87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B는 위 제1, 2계약에 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제1계약에 관하여 1995. 1. 13. 피보험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 1,418,279원을, 제2계약에 관하여 1994. 12. 9.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보험금 11,782,252원을 각 지급하여,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연대보증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한편, B 소유의 경주시 C 전 1,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5. 10. 5. 접수 제5952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 등기원인 1995. 5. 10.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의 장남인 D에게 1991. 12. 10.부터 1995. 10. 4.까지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피고는 위와 같은 대여관계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