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소지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0.경부터 2014. 8. 14. 1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 3동 806호에서 모의총포인 ‘AK-47 소총’ 1정을 소지하고,

나. 2006.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P5 소총’ 1정을 소지하고,

다. 2013.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콜트 권총’ 1정을 소지하고,

라. 2010.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인피니티 권총’ 1정을 소지하고,

마. 2010.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4 소총’ 1정을 소지하고, 2014. 8. 초순경 의정부시 청사로 38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M4 소총’ 1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모의총포 해당여부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