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8. 22. 21:20경 안산시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 한 나머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가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칼날길이 9cm)을 꺼내든 채 “씹할,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200미터 가량 뒤따라 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