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8.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E)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8. 07:1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