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은 버스의 정비 불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비 불량 버스의 운행을 지시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직원들에게 항상 버스 정비를 잘해서 운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 결의를 거쳐 자신과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을 한 것일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미 피고인 A이 버스의 정비 불량 사실을 알면서도 정비 불량 버스의 운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으로 기소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A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아닌 이상 버스 수리를 해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 불량 버스의 운전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예비적으로 기소된 도로 교통법위반( 방 조)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이미 무죄가 선고된 주위적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포괄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도 “ 피고인 A이 버스 운행이 가능하면 가급적 운행을 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차량을 수리하게 한다”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 자체가 예비적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나 아가 이 사건 회사 버스 19대 중 무려 10대가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였고, 원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버스 기사나 정비책임자가 피고인 A에게 정비 소요사항을 보고 하는 체계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