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를 하지는 못한 점 원심 법정에 피해자들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기록과 당심의 양형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다 음식물과 잠자리를 제공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