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03. 06. 00:40 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102 동 경비실 앞에서 102동 경비원 C(76 세 )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비실 유리창( 가로 120cm, 세로 73cm, 두께 3mm) 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