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90,000,000원 나중에 70,000,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원금이 70,000,000원인 점에 관해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율 3개월 내 변제시 연 30%, 6개월 이후 변제시 연 40% ~ 50%, 변제기한 12개월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의 효력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낙찰허가결정일부터 발생하도록 특약하였다

(갑 제2호증 차용증). 피고는 위 대여금으로 피고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고 2014.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7. 11. 16. 55,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돈이 낙찰허가결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 8. 26.부터 2017. 11. 16.까지 발생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6,479,452원{= 70,000,000원 x 25% x (3 8/365)} 중 일부에 충당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79,452원(= 56,479,452원 - 55,000,000원)과 원금 7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리금 71,479,452원(= 70,000,000원 1,479,452원) 및 그 중 원금인 7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원금 70,000,000원 중 55,000,000원을 변제하고 15,000,000원이 남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