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3.자 후순위차입금약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가. 피고의 아들인 C은 2003년경부터 신용협동조합인 원고의 전무이자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09. 4. 3. 원고와, ① 피고 명의로 2014. 4. 3.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후순위차입금(이하 ‘피고 명의 후순위차입금’)약정을, ② C 명의로 2014. 4. 3.까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후순위차입금(이하 ‘C 명의 후순위차입금’)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C은 ① 2011. 12. 28.경 원고가 임차한 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증액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이하 ‘보증금 횡령’)하고, ② 2013. 10. 24.경 원고의 사무소에 365 자동화코너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3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이하 ‘공사비 횡령’)하였다. 라.

C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4. 4. 14. 만기가 지난 피고 명의와 C 명의의 각 후순위차입금채권 합계 6억 5,000만 원(피고 명의 후순위차입금채권 3억 원, C 명의 후순위차입금채권 3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4. 4. 21. C을 징계면직하였다.

마. 공제된 4억 5,000만 원의 내역은 ①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3억 1,320만 원(보증금 횡령 3억 원 및 공사비 횡령 1,320만 원)과 ② C의 원고 직원들에 대한 채무 1억 3,680만 원(D에 대한 차용금 49,800,000원, E과 D에게 차용한 그들의 중간정산퇴직금 69,055,775원과 이자 7,444,225원, E 등에게 차용한 상여금 10,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