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는 1차 중도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3.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차 중도금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전 남 나주시 C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부지 공급 및 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제 3 조( 설치 규모 및 계약금액) ① 설치 규모 : 100kW 급 1개소, REC 가중치 1.2 ② 총 분양금액 : 237,800,000원 (1) 토지금액 : 20,000,000원 (2)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 217,800,000원 제 4 조( 대금지급방법) ② 분양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40,000,000원( 계약 일에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 : 30,000,000원( 개발행위허가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 20,000,000원( 단지 내 부지정리, 기초 공사 후 구조물 현장 입고 한 다음 7일 이내 지급한다)

4. 3차 중도금 : 20,000,000원( 모듈, 인버터 발주서 송부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제 5 조( 과 업의 범위) ② 과업범위

1. 발전사업허가신청

2. 한국전력 PPA 신청 및 설계 공사비 납부,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의 대관업무 일체

3. 토목설계, 전기설계 및 감리 등 설계업무 일체

4.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전기공사

5. 모듈 및 인버터 설치공사, 시운전,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6. 태양광발전소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