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합1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2.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해자 F(37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따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 문을 잡아당겨 위 문이 고장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위 D마트 앞길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낚아채어 위 금목걸이가 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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