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01:59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최근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엄단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가중 처벌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동종 2회 전력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을 두고 있으므로 행위시법률주의원칙에 의해 적용될 구법에 의해서 뿐 아니라, 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상당하면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경위(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골목길에서 조금 운전하게 되었다), 대리운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도 상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단기간의 동종 전력, 수치 등을 종합하면 무거운 금액이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