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C과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공급업체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위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등 시가 합계 25,014,000원 상당의 휴대폰 28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위/수탁 판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주식회사 F등기부등본, 휴대폰 출고명세서,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주식회사 F 피해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휴대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