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음성전화를 걸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