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늦은 시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와 강간하고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ㆍ강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