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9. 21. 19:20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아래 입술이 찢어지고 콧등과 볼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