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대학교 예비군연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C건물 1층 예비군연대 사무실에서 2019. 10. 30.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 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훈련일 2주 전 즈음 B대학교 예비군연대(이하 ‘예비군연대’라 한다)에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으로 부목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을 알렸다.

예비군연대는 훈련일 일주일 전 즈음인 2019. 10. 23.경 피고인에게 ‘부목고정술 시행 시 훈련 참가가 불가하고, 강제퇴소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 진단서를 첨부하여 훈련 연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예비군연대는 증빙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두 번에 걸쳐 훈련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예비군연대는 끝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고발조치 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예비군연대로부터 부목고정술을 한 채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훈련에 불참한 것이어서, 불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고, 훈련불참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