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7. 1. 21.까지, 서울 은평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만 하였음에도, 6개의 방에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1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관할 은평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제작업신고 증, 요금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