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67 (1995.06.08)

세목

소득

요 지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에는 상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자산 양도소득중 상표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상표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