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투입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래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000점 단위로 재이용권을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들이 재이용권을 발행함에 있어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이용권에도 손님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재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행위’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